정부 국무회의서 체육진흥기금 재원 중 부가금 삭제 결정 요금절감 기대 반면 그린피 인상 업체만 잇속 챙길 우려도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가 최근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감안하만 자칫 업체 배불리기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 부가금을 받고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부가금 징수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