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니골프·승마장·리조트 등 투자유치 총력

- 농사짓기 힘든 한계농지, 관광 휴양시설로 탈바꿈

전라남도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한계농지'를 민간이 관광이나 레저, 휴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10일 농지 경사율이 15%를 웃돌아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대해 지난해 8월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올 2월까지 입지 유형별, 토지이용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민간이 관광·레저·휴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계 농지는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어서 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로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전남도내 한계농지는 총 189지구 509ha나 된다. 특히 정부에서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상한면적을 10만㎡에서 20만㎡로 규제를 완화했으며, 올해 2월 새 정부 중점과제로 농지 및 산지에 대한 소유와 거래제한 폐지 및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한계농지에 대한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의 갯벌휴양타운 등 3개 지구 21.5ha를 개발해 성공적 모델케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한계농지 189지구 509ha에 대해 접근성과 자연경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근교권 6지구 25ha는 접근성 등을 고려한 펜션과 전원주택 위주로 ▲해안지 45지구 168ha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미니골프장과 승마장 등 복합 관광·레저시설로 ▲산간지 78지구 141ha는 접근성은 떨어지나 자연경관이 양호하므로 노인복지시설과 골프장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4월 초께 한계농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 투자유치 사례와 전망 등에 대한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상담·홍보, 지원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계농지를 활용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공시지가의 약 30%에 해당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을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 타 법관련 의제처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고근석 전남도 농정국장은 "올 한해 전남도 역점과제가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활용해 도시자본을 적극 유치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농민 지분참여 미니골프장 등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복합 관광·레저시설을 조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