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장관 뉴서울CC 매각 ‘태클’

문화예술委기금 고갈 해결책에“구조조정부터”

뉴서울컨트리클럽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간의 신경전이 표면화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을 매년 300억원씩 원금에서 까먹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최근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시가 4000억원대의 뉴서울컨트리클럽 매각 방안을 제시하자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유 장관은 8일 문화예술위 업무보고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무엇보다 먼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위원회의 내부 체질개선과 사업구조 개편을 강하게 주문했다.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퍼다 쓰다가 손쉬운 대로 자산을 팔아 충당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구조조정 없이 지원은 없다는 평소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유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금 고갈때문에 매각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면서 “팔아도 2000억원이 될까말까한데 수익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그간 기부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기금 조성의 실효성이 없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매각시 세금 등을 빼고도 2000억원은 순수하게 기금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으로 매각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 기부체납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받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은 이와 관련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절반으로 줄어든 복권기금의 안정적인 전입 및 대체 재원 등 특단의 안정화대책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뉴서울컨트리클럽은 1988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억원을, 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문예진흥원이 20억원을 각각 출자해 조성한 것으로 90년에 진흥원이 지분을 모두 인수해 운영해왔다. 한때는 골프장 수익이 100억원대를 넘어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나 최근엔 감가상각 충당금과 세금부담으로 수익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다.